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?
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발생하는 의료사고입니다.
그동안의 보상사업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사업의 재원은 국가 70% +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30% 를 분담하였으나 2023년 5월 25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<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>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앞으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,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.
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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