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(5월 11일)에 따라 서울시 또한 6월 1일 기점으로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합니다.
○ 세계보건기구 (WHO)는 5.5. 코로나 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했다.
□ 이는 2020.1.24. 서울시 첫 코로나 19 환자 발생 이후 코로나 19 대유행을 맞아 시민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대응한 이래 약 3 년 4 개월 만에 이룬 결과다.
□ 서울시는 일상적 관리체계로 신속하고 안전한 이행을 추진하되 , 고위험군 · 취약집단 보호를 위해 기존 ‘ 코로나 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’(3.29.)을 점검하고 , 단계적 (1~3 단계 ) 전환을 조기 시행하는 ‘ 방역조치 전환 계획 ’을 마련했다.
□ 이번 방역조치 전환 내용은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 19 위기단계 조정로 스맵의 1·2 단계 조치를 통합해 ▴ 방역조치 분야 ( 진단, 검사 등 ) ▴ 의료대응 분야 ( 병상운영, 재택치료 등 ) ▴ 재정지원 분야 ( 접종, 치료제 등 ) 같이 시 민의 체감도가 높은 방역 조치를 조기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.
< 방역조치 분야 : 확진자 격리 , 7 일 의무 → 5 일 권고 >
□ ( 격리 ) 우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 일간의 격리 의무를 5 일 권고로 전환한다. 다만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7 일을 권고한다.
□ ( 마스크 )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,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. 다만 ,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 시 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.
□ ( 선제검사 )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주 1 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(PCR)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검사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,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 대면면회 및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 다.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 ( 간병인 )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.
□ ( 역학조사 ) 역학조사는 고위험군인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, 전담관리를 위한 합동전담대응팀은 지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.
○ 감염취약시설 ( ① 장기요양기관 ( 요양병원, 요양원, 주간보호센터 ), ② 정신건강시설, ③ 장애인시설 ))
□ ( 선별진료소 )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보건소,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, 현재 2 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5.31. 까지 운영한 후 중단될 예정이다.
○ 코로나 19 및 호흡기 증상으로 검사 필요시 가까운 원스톱 진료기관 (2,272 개소 )에서 PCR 또는 RAT 검사와 진료 후 처방을 받을 수 있다.
○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는 입국 후 3 일차에 권고에서 이제는 종료한다.
< 의료대응 분야 : 재택치료 지원 유지, 치료병상 운영 >
□ 그 외의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,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.
□ ( 재택치료 ) 코로나 확진자의 진료와 치료는 검사 ‧ 치료 ‧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( 현 2,272 개소 )을 중심으로 유지되며 원스톱진료기관 명단은 네이버 ․ 코로나 19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. 또한 격리참여자의 생활 안내, 의료이용방법, 생활지원금 등 문의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25 개 자치구에서 행정안내센터를 지속 운영한다.
□ ( 병상 )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 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93 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, 한시지정병상은 소아 등 특수병상 중심으로 18 개 운영한다. 이 외에도 배정 절차 없이 자율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310 여개의 일반격리병상이 유지된다.
< 재정지원 분야 : 접종, 입원치료비 무료 유지 >
□ ( 치료비 ) 입원치료비, 치료제, 예방접종은 애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격리지원금 ( 생활지원비, 유급휴가비 )는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부담을 위해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대상 생활지원비 지원, 종사자수 30 인 미만 기업 대상 유급휴가비가 지원되는 현 체계가 유지된다.
□ ( 접종 ) 특히 예방접종의 경우 현행 누구나 무료접종을 유지하면서 정부 방침에 의한 연 1 회 정례접종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감염취약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(60 세 이상, 면역저하자 등 ) 접종을 집중 권고한다.
○ 현재 면역저하자 및 의료진에게 권고받은 65 세이상 고위험군 대상으로 ’ 23 년 상반기 2 가백신 추가접종이 진행 (5.15~6.30) 중이며 , 전 국민 대상 정례접종은 하반기 진행된다.
<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 >
□ 신종감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보건 · 사회 · 경제적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로 , 서울시는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해 평시에 현장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유행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치료병상 확보, 역학조사관 · 방역대응인력 훈련 실시,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응 역량을 확충해 신속하게 신종감염병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○ 고위험군 , 감염에 취약한 시설 *· 집단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자체 집단감염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.
* ① 요양병원 · 장기요양기관, ② 정신건강증진시설, ③ 장애인복지시설
□ 또한 신종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서울을 4 개의 권역으로 나눠 주요 감염병별 전문 역학조사관이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권역별 책임역학조사관 체계를 구축하여 자치구와 권역별 책임역학조사관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.
□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 대상도 역학조사관에서 보건분야 전체로 확대하여 상시 대응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현장교육을 확대하여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.
출처 서울시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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